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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화국]스타트업人 발목잡는 규제…타다금지법 '악몽' 남아있다

최종수정 2022.01.12 10:21 기사입력 2022.01.11 10:58

<2> 스타트업 규제 설문조사
'지원 부족·역량미달·규제' 고충
"규제 완화에 만족" 20%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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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종사자들은 투자 지원 부족과 창업인 역량 부족,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법 제도 미비 등 세 가지를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최근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는 10명 중 2명만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아시아경제가 모바일 설문조사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스타트업 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벤처캐피털·액셀러레이터 지원 부족(19.3%)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어 창업인 역량 부족(18.3%), 과도한 규제나 법제도 미비(15.7%), 전통 사업자·이익집단과의 충돌(13.3%), 사회적 인식 미흡(11.3%), 업계 간 과도한 경쟁(11.3%) 등의 순이었다. 어느 한 쪽에 쏠리지 않고 어려움을 느끼는 요인이 다양했다.


지난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세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은 57%를 차지해 대부분 높은 점수를 줬다.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은 9.3%에 그쳤다.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선 100점 만점에 평균 61점을 줬다.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는 스타트업인들의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었다. 2년 가까이 지난 이슈지만 응답자의 66%가 타다금지법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다. 반면, 벤처업계의 숙원인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는 이는 10명 중 2명에 그쳤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8~29일 양일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66%포인트다. 설문에 관한 자세한 결과는 오픈서베이 결과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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