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공익변호사 후원의 필요성

얼마 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을 후원해달라는 광고를 봤다. 이전에도 이런 광고에 마음이 아파 후원한 적이 있다. 광고를 다시 보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었다. 아동은 국가로부터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예방접종만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만약 이 아동이 출생신고가 됐다면 어땠을까? 최소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후원 광고를 보면서 아쉬움과 씁쓸함이 함께 들었다.

아동이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문제와 그로 인해 파생되는 많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곳이 있을까? 있다. 두루도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라는 곳이다. 보편적 출생신고제도란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출생신고 될 수 있도록 법 제도 개선 추진, 법률 지원,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공익변호사들과 단체들이 결합하여 한국에서 보편적 출생신고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콩고 출신의 루렌도씨는 본국의 박해를 피해 가족과 함께 2018년 12월 한국으로 왔다. 그러나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다. 난민심사조차 받을 수 없었던 이들은 공항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삶을 영위했다. 건강이 나빠졌고 끼니조차 제대로 챙길 수 없었다. 이러한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많은 곳에서 후원이 쏟아졌다.

이들은 2021년 10월 9일 법무부 난민위원회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았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대부분의 과정을 공익변호사들이 함께했다. 많은 사람들이 보내준 후원은 루렌도 가족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공익변호사들의 노력과 헌신은 루렌도 가족을 공항 밖으로 이끌었다.

많은 공익변호사들이 묵묵히, 어떨 때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며,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과 같이 꼭 필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공익변호사 단체의 재정은 그리 넉넉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로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단체의 수입이 대부분 후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익변호사들은 자주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공익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까? 얼마 전 움직이는 청소년센터 엑시트(EXIT)가 문을 닫았다. 2011년부터 시민사회의 후원으로 약 10년을 버텼지만, 갈수록 재정이 어려워져 고심 끝에 문을 닫기로 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시민들의 후원과 관심이 끊긴다면, 많은 곳들이 활동을 중단해야할 수 있다.

공감, 어필, 희망을만드는법 등 많은 공익변호사들이 곳곳에 있다. 공익변호사에 대해 후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 한 단체를 골라서 후원해보는 것은 어떨까? 공익변호사들이 모인 단체를 후원해줘도 되고, 공익변호사가 구성원으로 고용돼 있는 단체를 후원해도 좋다.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있다. 그들에게 많은 지지와 후원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이선민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