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고찰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주식거래활동계좌 수 5500만 시대를 맞았다. 지난 6개월 간 10만원 이상 자금이 거래된 주식 계좌수가 5500만개나 된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인 5100만 명을 훌쩍 뛰어넘어 1인 2계좌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도 커졌다. 공매도에 대한 여야의 찬반과 이 논란에서 파생된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 같은 것들이 주식 인구의 이목을 끌고 있다.

공매도에 관한 논란을 정리하자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공매도 시장이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에 공감하는데 그쳤다. 이렇다 할 입장이 없는 상태다. 다만 낙마한 홍준표 후보는 공매도 폐지론을 꺼내든 만큼 향후 나올 공약집에는 비슷한 성향의 정책이 실릴 가능성이 높다.

논리를 갖춰 대안까지 제시한 여당의 입장이 꽤나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공매도 여파에 증시가 휘청거린다는 성난 개미들의 의견에 가까운 것은 야당 쪽이다. 다만 야당의 입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 비슷한 나라에는 다 있는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만 정부 주도로 폐지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 통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증시를 움직이는 큰 손인 외국인 투자자는 이런 태도에 민감하다. 우리나라 증시를 좋게 볼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여당이 공매도 전면 재개의 당근으로 제시한 선진국 지수 편입에 따른 편익도 상당해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선진국 지수 편입시 추종 자금 3조5000억~12조달러 중 17조8000억~61조1000억원가량이 국내 증시로 흘러들 수 있다고 봤다.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지금보다 8~27% 정도 상승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증시 변동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끼 상품처럼 걸려든 선진국 지수 편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 함정이다. 공매도만 재개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24시간 거래 가능한 역외 원화 거래시장을 허용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완화하고 배당금을 배당락일 이후 결정해 배당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지수 편입 후보 격인 관찰대상국에도 우리나라는 빠져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이 지수에 편입하고자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말은 일종의 약속으로 볼 수 있는데, 지난 20년간 이루지 못한 목표를 이번에는 이루겠다고 제시하는 이 상황은 어째 꺼림칙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여당이 나서자 정부도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고 나선 마당에 초를 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당근으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제시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코로나 여파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증시로 밀려 들고 있는 5500만 주식 인구가 다시 한 번 희망고문을 당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책적 목표 달성보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떠올릴 때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