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협, 법관평가 결과 발표…우수법관 누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전남의 올해 우수·친절법관으로 7명의 판사가 선정됐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올해 우수·친절법관을 선정했다.

심의 결과, 광주고법 이승철 (연수원 26기), 광주지법 노재호(연수원 33기)·박상현(연수원 32기)·정의정(연수원 35기)·정지선(연수원 34기) 판사, 광주가법 강미희(연수원 38기) 판사, 순천지원 김동욱(연수원 38기) 판사가 뽑혔다.

이들 판사는 사건 쟁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공정·신속한 재판진행과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소송지휘권을 적절하게 행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 5명도 지목됐다.

이들은 고압적인 말투와 무례한 태도로 소송관계인을 대하고 권위적인 재판을 진행하거나 사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올해로 11년째 접어든 법관평가에는 225명의 변호사회 회원이 참여했고, 362명의 법관(관외 법관 포함, 광주 146명)에 대한 2802건의 평가가 접수됐다.

평가대상 전체 법관들의 평균 점수는 84.06점으로 2018년~2020년까지 3년간(2018년 83.36점, 2019년 83.52, 2020년 83.15점) 평균점수와 비교할 때 올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수법관 중 노재호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정지선 판사는 2013년 이후 두 번째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하위법관 중 1명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또다른 하위법관 중 1명은 2015년 이후 다섯 번째 하위법관으로 선정됐다.

진용태 광주지방변호사회장은 "이번 법관평가결과를 각 법원과 대법원에 제공해 법관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이 공정하고 친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