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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문제는 재정지출"…머스크, 美 민주당의 '억만장자세'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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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미국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억만장자 대상 부유세를 두고 부자 증세로 미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27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이날 트윗을 통해 "정부 지출이 진짜 문제"라며 "모든 억만장자에게 100% 세금을 물리더라도 국가 부채는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분명히 (재정 지출 재원의) 나머지 부분은 일반 대중에게서 나와야 한다"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건 기초 수학 문제"라며 "진짜 문제는 바로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고 꼬집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7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를 비판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모습 [이미지출처=머스크 트위터 캡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7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를 비판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모습 [이미지출처=머스크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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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이날 트윗에 연방 정부 부채 현황을 보여주는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도 함께 올렸다.


머스크는 다른 트윗에서 "2000년 기준 미 연방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중은 56%였지만 지금은 126%에 달하며 이마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억만장자세는 정부가 추진 중인 3조5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의 10%만 충당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7일(현지시간) 의회가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를 비판하기 위해 연방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모습.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7일(현지시간) 의회가 추진 중인 '억만장자세'를 비판하기 위해 연방정부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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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이날 한 트위터 이용자가 보유 주식의 시장가치 상승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맞다"라며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보다 머스크가 재산 분배에 더 기여할 것이라는 트윗에 대해서 머스크는 "정부와 기업가 중 누가 더 자본 배분을 잘하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머스크의 억만장자세 비판에 민주당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놨다.


억만장자세 법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미 상원 재무위원장은 "교활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며 머스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역시 "상류층이 미국 노동력과 경제 향상을 위한 역사적인 투자에 좀 더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머스크의 비판에 반박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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