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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으로 죄니…아파트·非아파트 증여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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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심리가 맞물리면서 올해 아파트 증여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아파트는 물론 빌라·단독 등 일반 주택의 증여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집주인들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겹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9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기준)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총 5만82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 기간 증여를 포함한 매매, 판결, 교환, 분양권 전매, 기타 소유권 이전 등 전체 거래 건수 85만3432건의 6.8%에 해당한다. 증여 비중만 따지면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1~8월 기준 최고치를 나타냈다.

비아파트 증여 움직임도 활발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전국 비(非)아파트 증여건수는 4만104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이는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31만2392건)의 13.1%를 차지하는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715과 비교하면 8.8% 늘어난 것이다.


증여 비중 역시 늘었다. 부동산원이 빌라와 단독·다가구 매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만 해도 전체 주택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에 그쳤다. 하지만 2018년 이 비중은 11.7%로 높아졌고 2019년 13.2%, 2020년 13.6% 등으로 계속 커지는 추세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보유나 양도보다는 증여로 출구전략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다주택자의 증여세율은 10~50%로, 양도세율(16~75%)보다 낮다. 향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증여가 늘어나게 된 배경이다.

종부세·양도세 강화로 아파트 증여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이 기존 3.2%에서 6.0%로, 양도세 최고 기본세율은 기존 42.0%에서 45.0%로 올라 세금 부담이 더 커졌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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