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조합원 피해방지 차원"

정비사업 정보몽땅 통해 정보공개 추진
주먹구구식·부실 개선 차원…관련 법·조례 개정키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공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에 정보를 의무 공개하는 관련 법·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투명한 정보공개가 조합원들의 피해를 키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오픈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7일 밝혔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총망라한 서울시의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이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다. 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위조할 경우 각각 1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이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를 의무 공개해왔던 것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별도의 관리시스템이 없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카페·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공개해왔다. 이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는 자금운용·사업추진 실적·분담금 등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정보보다 사업홍보 위주로 부실하게 운영돼왔다. 자치구도 의무 정보공개 미이행, 허위·과장광고 등 조합관리·감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시는 지역주택조합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관련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앞으로 주역주택조합은 자치구를 통해 해당 포털에서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조합원은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집행 실적·토지소유권 확보 현황·회계감사보고서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누락된 정보는 조합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포털 이용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를 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구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거나 위법사항이 있는 부실조합의 명단을 공개하고 벌칙 등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의 포털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동시에 지역주택조합도 재개발·재건축 처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절차 도입을 계기로 조합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조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