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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총량 관리 내년 이후까지 확장…강도높은 조치 지속·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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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추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핵심은 '본인 감당 여부'

고승범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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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7일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시계를 내년 이후까지 확장하고 대책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강도 높은 조치들을 지속적·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각종 잠재 위험요인의 뇌관을 선제적이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 교수, 이종우 경제평론가, 오석대 SG증권 이코노미스트, 김영일 나이스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과도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을 더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는 다충적인 과제가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고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오랜 기간 누적·확대돼 온 만큼, 그 관성을 되돌리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지만 일관된 정책의지를 가지고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더라도 본인이 대출을 감당하고,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느냐가 돼야 한다"며 "10월 중 정부가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도 이러한 상환능력 평가의 실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단계적 규제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2금융권에 대한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를 죄는 방안도 거론된다. 발표 시기는 국정감사 직후로 예상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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