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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국정감사 줄줄이 예고… 인력난 줄여 속도전

최종수정 2021.09.24 10:31 기사입력 2021.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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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국정감사 줄줄이 예고… 인력난 줄여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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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출범 후 줄곧 인력난을 겪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 추가 채용을 마무리 짓고 현안 수사에 속도를 낸다. 내달 첫 국정감사도 예정된 상태라 '고발사주' 의혹 등에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신임 검사 면접을 마친 공수처는 최종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6월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27명의 대상자를 추렸다. 남은 절차는 인사위를 통해 채용 인원의 2배수 이내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과정이다. 이는 지난 4월 첫 검사 채용에서 정원(23명, 처·차장 제외)의 절반 수준인 13명만을 뽑은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수처는 추가 채용을 통한 인력난을 해소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사건만 종결했다.


정치권 최대 이슈인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한다. 공수처 수사3부는 지난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이다. 앞선 10일에는 김 의원 자택과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수사3부 소속 검사 4명을 비롯해 다른 부서 검사 등 총 7명을 투입한 상태다.

일각에선 손 검사가 실제로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손 검사를 소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공수처는 윤석열 캠프 측이 박 원장과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박 원장은 고발사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조씨를 만나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지 사흘만에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박 원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내달 12일에는 국정감사도 예정됐다. 공수처 출범 후 첫 국정조사로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이 출석한다. 이번 '고발사주' 의혹 등 편향성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공수처는 출범 후 지금까지 총 13건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 교사 부당 특채' 외 이규원 검사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외압' 의혹,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 남용 의혹, 부산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 등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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