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논쟁 재점화…카드사"동일기능, 동일규제" vs 빅테크"비교대상 아냐"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 0.8~1.6%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와 카드사 간 수수료율 논쟁이 재점화 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수료율 인하 논의가 불거지면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카드사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0.8~1.6%인 데 반해, 빅테크 결제수수료는 2.0~3.08%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는 0.8%,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코로나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페이를 운영 중인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용카드사와 동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주문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수수료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이 낮은 온라인쇼핑몰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등 결제대행(PG)사 역할에 따른 수수료로 구성된다"며 "주문형 결제수수료의 경우 PG역할 뿐 아니라 발송·교환·반품 등 판매 관리, 배송추적, 빠른정산 지원, 부정거래 방지(FDS) 등 여러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문 관리형 네이버페이의 경우 여러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결제 기능만 제공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와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네이버페이의 결제수수료와 주문관리수수료 모두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같은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빅테크들이 규제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지적한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율을 조정하지만, 빅테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송·교환 등 판매관리를 제외한 정산 지원, 부정거래 방지, 회원 관리 등 서비스는 카드사들도 이미 제공하고 있다"며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같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별화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국내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모바일기기 등을 통한 결제금액은 일평균 1조1280억원, 이 중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일평균 4670억원으로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 특히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 중 핀테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63%, 금액으로는 일평균 2,940억원에 달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