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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오가는 법사위, 언론중재법 놓고 진통…자정 직전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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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어디서 건방지게" 박범계 "건방지게가 뭐냐" 고성
김종민 "오늘 의결하려고 모인 자리…법안 하나 통과 못하고 12시간 지났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거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윤한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한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등 의원들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문구를 내걸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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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대책팀장이었던 것을 거론하며 "당시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하지 않았느냐. 언론을 지원하겠다며 피해 신고센터까지 만들 정도이던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지 않다면 해명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그때 그 뉴스는 가짜뉴스가 아니다. 당시 적절한 대책을 세웠다면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었다. 지금과 당시가 다르다는 것을 법사위원장이던 권 의원은 너무 잘 알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권 의원은 "장관이 지금 날 질책하는 것이냐"면서 "어디서 훈수냐. 묻지도 않은 걸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느냐"고 소리쳤다.


이에 박 장관도 물러서지 않고 "건방지게가 뭐냐. 훈계하지 않았다"며 고성을 질렀다.


권 의원과 박 장관의 공방이 잦아든 뒤 발언권을 넘겨받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박 장관을 향해 "매번 법사위 할 때마다 답변 태도가 오만해 보인다"면서 다시 한 번 박 장관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면서 "오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말했고, 박 장관은 "제가 뭘 어떻게 했느냐"면서 "한 나라의 국무위원이 '건방지게' 이런 말을 듣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느냐. 윤 의원이 모르시는 저와 권 의원 간의 역사성이라는 게 있다"고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전주혜 의원은 "공직자의 가족이나 비선실세에 대한 보도는 충분히 당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냐"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헛점을 지적했고, 조수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 기념식에서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며 '언론 재갈법'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 전형적인 유체이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밤 10시가 넘은 시각까지 법안 의결에 진전없이 논의가 지속되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박주민 법사위원장에게 조속한 의사 진행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회의 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된다"면서 "10시에 통보 받고 왔는데 이런저런 상황으로 연기되고 법안 하나 통과 못하고 12시간이 지났다. 오늘 의결하려고 모인 자리지 심의 토론하려고 모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결 못하면 내일 본회의도 못 간다. 위원장이 발언권도 적절하게 양해를 구하고 엄하게 할 때에는 엄하게 해야한다"며 신속한 법안 의결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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