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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조국 딸 입학취소에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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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부산대의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산대가 조민 양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공관위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가 2015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며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왜 '무죄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민 양에게는 2심까지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대는 이날 오후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 2015학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며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으로,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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