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기본소득' 외연 넓힌다…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 24일 출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이 공식 출범했다.

기본소득정치공동행동은 24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출범식을 갖고 '2022년 양대선거와 현 시점 기본소득 정치운동의 역할 및 전망'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치공동행동은 지난 달 14일 기본소득 정치의 확장과 연대를 위한 출범 제안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참여 단체를 모집해왔다.

현재 공동행동에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노후희망유니온, 녹색당,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미래당, 아동청소년기본소득운동본부, 알바노조, 토지+자유연구소 등 기본소득 실현을 목표로 한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출범식 영상 축사를 통해 "기본소득은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라며 "기왕에 맞이할 수밖에 없는 변화라면 한 발짝 앞서서 미래를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 출범이 "기본소득 실현을 앞당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이날 출범식에 이어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조 발표자로는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은 "기본소득의 특정 재원모델은 그 자체로 전환적 효과를 낳는다"며 그 예로 토지보유세, 탄소세와 같이 교정과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과 공유지분 모델을 통한 기본소득을 들었다.

또 "기본소득 정치운동은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운동"이라며 "앞으로의 기본소득 정치운동은 기본소득의 전환적 성격을 충분히 강조하며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김재형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정책단장,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용혜인 의원은 "202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토론회가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저마다 노력해온 단체들이 한 목적으로 모인 만큼 기본소득 정치의 구체적 경로를 제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기본소득이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새로운 사회계약이자, 사회적ㆍ생태적 정치로의 전환이라는 점을 국민께 알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전국강연과 토론회, 국민여론조사, 국회 입법청원, 정치캠페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