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심 못 잡는 부처 맏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기획재정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최근엔 기재부 5급 사무관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직위해제되면서 충격을 줬다.

이는 기재부 사무관의 개인적 일탈로 볼 수 있지만 최근 움직임을 볼 때 단순히 넘길 일은 아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꼼꼼한 업무 수행, 방역 준수 및 기강 확립에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내부 기강확립을 강조했지만 영(令)이 서지 않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기재부 내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재부의 허점은 기강 해이뿐 아니라 업무에서도 드러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6번이나 편성했지만, 번번이 정치권에 밀려 사업을 번복하는 일이 허다하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짰다는 캐시백 사업은 논란이 있을 줄 몰랐다며 뒤늦게 부랴부랴 사용처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매번 추경을 국회에 제출할 때마다 국회에서 내용을 대거 뒤엎다 보니 제출 후 ‘국회의 시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일단 제출은 했으니 수정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조율이야 국회에서 가능하지만, 급기야 사업이 폐지되거나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도 한다.

인사 적체에 대한 내부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 고용, 문화 등을 총괄하는 사회예산심의관 자리는 수개월째 공석이며, 과장 인사도 오리무중이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기재부는 여전히 정부 부처의 맏형임을 자처하고 있다. 잇단 비위와 갈지(之)자 정책 행보에 그 명예와 신뢰도가 추락한다면 부처를 포함한 공직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정치권에 공무원들이 끌려다닌다는 조소가 나오는 요즘이다.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방안이 절실해보인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