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깡패가 군내 성범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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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의 여성 피해자는 대부분 계급이 낮은 중·하사와 군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이 군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771건으로, 월평균 64건 수준이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신분을 보면 중·하사(58.6%), 군무원(13.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위(12.6%), 중·소위(9.2%) 순으로 분석됐다. 피해를 겪은 중·하사와 군무원은 대부분 5년 차 미만이었다.

남성 가해자는 대부분 선임 부사관(50.6%), 영관장교(23%)였다.

여군 초급 간부와 임용 연차가 낮은 여성 군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고, 아울러 고충도 상담할 수 있는 신분별 맞춤형 신고·고충 상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군내 동성 대상 성폭력은 2019년 260건에서 작년 333건으로 늘었다. 동성 성폭력 피해자는 병사(92.2%)가 대부분이다. 가해자 또한 병사가 82.6%로 가장 많았고, 부사관(13.8%)이 그 뒤를 이었다.

군내 디지털 성범죄도 2019년 111건에서 작년 145건으로 증가했다. 지속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통해 '불법 성 착취물 소지·구매·저장·시청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 주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가해자는 병사(60.1%)와 부사관(24.2%) 순으로 집계됐고, 대민 접촉이 많은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