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2005년 종부세發 집값급등 경험…국토부서 25년간 몸담은 정책 전문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원장으로 적극 목소리
"여야 참여한 초당적 논의기구 필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25년 동안 몸 담은 정책 전문가다.

제34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1991년 1기 신도시 담당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함께 출범한 김대중 정부 당시 토지정책과에 속해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만들었다. 2005년에는 주거복지와 주택기금 정책을 겸직하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도입된 8·31 대책의 보완정책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제도를 전담 설계했다.

송 의원은 종부세 도입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폭락을 막을 완충역할로 만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제도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음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관료들은) 종부세가 도입되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으면서 주택가격이 하락 안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무현 주택정책의 완결판이라고 하면서 시행했던 것"이라며 "그런데 현실에서는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회상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현재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그 대안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위 주도로 ▲1주택자 공제금액 12억원으로 상향 ▲공시가격 9억원 이후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 최대 50% 감면 ▲2021년까지 취득세 한시적 완화 등의 법안을 내놨다.

그는 각 당의 부동산 특위를 확대해 초당적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정책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할 정도로 고치겠다고 한다면 시장과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여야 부동산 특위를 통해 세제나 규제분야에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력

▲1964년생 ▲이천 숭곡초·경남중 졸업 ▲이천 경남종고~서울 인창고 졸업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美 미주리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34회 ▲2014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2015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제20·21대 국회의원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