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늘어난 부동산 세수 국민께 돌려줄 방안 마련하는 게 옳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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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부동산 감세론에 대해 “지금은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 잡는 일이 더 급하다”며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집값에 자칫 불을 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너무 무거운 세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평 과세와 집값 안정 등을 위하여 과세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늘어난 세수를 국민에게 제대로 돌려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감세를 하고 나중에는 국채를 발행하자고 하는 게 현명한 일이겠냐”라며 “더구나 현행 세법은 시행도 하기 전 아니냐”라고 했다. 그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당과 정부는 재난손실 보상입법과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을 공약한 바 있다”며 “코로나 재난지원금 편성 때마다 재정건전성 논란에 시달려 왔던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은 재산세 측정에 있어 공시가격의 60%를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연 공정한 시장가격인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재산세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는 경우를 대비해 전년도 세금에 비해 30% 이상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해 두었다”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를 인하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세금 깎는 일보다 집값 잡는 일이 더 급하다.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한 집값에 자칫 불을 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세수가 늘어났다면 국민에게 잘 돌려 드릴 방안을 찾 는게 민주당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민주당이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을 감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진 의원은 지난 21일에도 “부동산 양극화 극복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는 안된다”고 했었다. 그는 “우리 당과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고 그러자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과세 조치를 완화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냐”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