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코로나19 대응 82兆, GDP 0.8%p 견인"

"정부 중기 재정 정상화 노력 부족"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82조원 규모 재정 지출이 지난해와 올해 경제성장률을 0.8%p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재정 대응 규모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수준이었지만, 중기재정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 필요성에 대한 설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허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29일 ‘코로나19 위기 시 재정의 경기 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4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올해 1차 추경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재정지출 1원당 경제성장률(GDP) 증가 효과는 0.2~0.3원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유지·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한 바 있다. 해당 지원 효과가 올해까지 이어지고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지난해 4차례(총 66조8000억원), 올해 한차례(14조9000억원) 총 8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추경 횟차별로는 35조1000억원 규모(세출 23조7000억원+세입경정 11조4000억원)의 지난해 3차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로 가장 컸다. 나머지 지난해 1·2·4차 추경과 올해 1차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로 동일했다. 허 총괄은 "작년 3차 추경은 그린·디지털 뉴딜 등 투자 성격이 많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승수가 높았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재정 정책 규모 자체는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인 크기는 작았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집계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지난해 추가 재정 대응의 크기가 GDP대비 10%를 크게 웃돌았다. 미국의 재정 지출 규모는 GDP 16.7%로 가장 컸고 이어 영국(16.3%), 호주(16.1%), 일본(15.5%), 캐나다(14.6%), 독일(11.0%) 등 순이다. 한국은 GDP대비 3.4%에 그쳐 아르헨티나(3.8%), 인도(3.1%)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KDI는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두드러졌지만 한국은 비교적 잘 제어한 편이고 경제적 충격도 상대적으로 작았음을 감안하면 재정 대응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확장된 재정의 역할을 정상화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사실상 명확한 '재정 출구전략'을 짜지 못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허 총괄은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기 재정계획에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계획된 바, 경기 전망이 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주요국은 대체로 최근 급증한 재정적자를 향후 4~5년간 점차 감축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한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세가 중기에서도 지속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의 단기적 재정지출 필요성은 낮아지고 있지만 복지 등 구조적 재정지출은 고착화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때문에 재정을 늘릴 때 신중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세원확보 노력과 중장기적 증세의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