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완화 추진…9→12억 상향, 상위 1~2%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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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19일 더불어민주당 내에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직 당 차원의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1∼2%로 좁히거나 부과 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당 정책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종부세 완화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 중 어떤 대안이 좋을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아직 유력한 안이 꼽힌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당 내에서는 종부세 기준을 상위 1~2% ‘비율’로 조정하거나 12억원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며 '상위 1%'를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으로 제시했고,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에는 보유세, 2주택자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정책재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특위에는 국토위,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민간 전문가와 지자체장들도 참여한다. 위원장은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았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 부동산 특위는 주택 공급, 주택 금융, 주택 세제 및 주거 복지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