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인가, 코리아 패싱인가…中 안건 빠진 韓美 통상회의

캐서린 타이 美 USTR 대표, 일본·영국·호주·EU 등 주요국과는 중국 대응 문제 다뤄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첫 회의에선 중국 안건 빠져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중국과 긴장수위를 높이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한국 통상당국의 첫 회의에서 대(對)중국 견제정책이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취임 후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과 잇달아 상견례를 겸한 통상현안회의를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와는 중국문제를 논의하지 않은 것이다. 첫 상견례 자리인데다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상황을 배려한 것이라는 해석인데 일각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한국의 애매모호한 스탠스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타이 신임 대표와 첫 화상회의를 가졌다.

양측은 회의 직후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디지털 경제 등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다른 국가와도 공통적으로 논의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는 논의된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타이 대표는 일본,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통상당국 수장과의 상견례에서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트럼프 전 정부 당시 부과된 대중 관세 폭탄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대중 강경책을 유지할 것이란 점도 시사한 상황이다.

USTR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타이 대표는 일본과는 "중국 등 비(非)시장경제 국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고 EU와는 "중국 등 거대 비시장경제에 대한 공동목표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캐나다와는 "기후·환경, 강제노동 등 공동 우선순위 대응에 향후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중국의 인권·환경·노동을 문제삼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에 캐나다가 간접적으로 동참키로 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통상 전문가는 "한국은 중국의 반응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크고, 미국도 우리에게 굳이 관련 의제를 꺼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사이에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 한국의 상황이 드러난 단면"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 수위가 높아지면 우리도 본격적으로 선택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미·중 간 갈등 고조 속에 이 같은 줄타기 외교가 이어질 경우 실익이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은 6세대 통신(6G), 인공지능(AI) 등 미래선도산업 및 안보·보안과 관련해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고 얼라이언스를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 글로벌 스탠다드가 무엇이 될지 예상하면 우리가 줄 서야 할 곳은 명확하다. 미국이 대중 압박 동참 수위를 높이기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미국에 줄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이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으로 중국을 고립시킬 경우 수급차질을 겪는 중국을 비즈니스 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국가와 기업은 엄청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 정부도 이제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기업들에게 뚜렷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