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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최대 5배 벌금…당정 LH입법 진화(종합)

최종수정 2021.03.08 11:26 기사입력 2021.03.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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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판명땐 가중처벌 법 명시
與, 최대 5배 벌금 내용 담아
김태년 "최우선으로 처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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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장세희 기자]당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發) 땅투기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가중처벌, 투기이익 최대 5배 벌금 몰수, 소급 적용 등 내용이 담긴 입법 총력전에 나선다. LH 사태는 ‘부동산 투기+공직자 모럴헤저드’라는 두 발화점이 겹쳐 민심의 역린을 건드린 이슈여서, 4·7 재보선을 앞둔 당정 발 진화 움직임이 빨라지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매입이 투기로 판명될 경우 이들에 대한 가중처벌을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부동산거래법안)’에 이 내용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안이 없어, 부동산거래법에 명시된 시장 교란 행위 부분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가중처벌은 구체적으로 부당이득 환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부동산 관련 업종 인허가 취득 제한 등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등록제는 공직자 재산신고 등을 해당 직원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투기이익 최대 5배 벌금 부과, 국회의원도 투기이익 발생시 몰수 및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LH 등 공공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징역과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대위회의에서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투기이익에 대해서 3~5배의 벌금 부과하는 내용 들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검토하고, 3월 국회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발의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해당 법안들과 함께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권익위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얻은 이익을 몰수 및 추징하고, 직무 관련 거래를 사전신고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법 적용 대상을 LH, 국토부 직원 등 공직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으로까지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권익위안의 각론을 살펴 투기이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소급적용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가장 적절한 안이 당론이 될 수 있도록 속전속결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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