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출 규제, 은행 수익성·건전성 불확실성 완화 효과"

금융위,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 발표
시장 평가 긍정적…"은행권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금융위원회가 올해 금융정책 추진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은행권의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연 GDP 성장률보다 2~3배 높은 4~5%의 대출 성장률을 유지하고, 원리금 분할 상환을 거액 대출에만 한정할 경우 규제 효과는 특정 계층에 한정적이며 효과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발표한 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출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추진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2월에 최종 결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유연화 조치(LCR, 예대율 완화)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방안의 경우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4~5%로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체계로 전환 조치, 거액 신용대출 분리상환 의무화 등이 담긴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장에서는 은행들의 수익성 및 건전성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지원 조치의 점진적 정상화와 가계대출 규제는 은행권의 대출성장률 둔화요인이나 수익성과 건전성 측면에서는 불확실성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 연구원은 만기연장ㆍ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의 경우 과도한 금융지원의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금융당국은 인지하고 있으며, 연장여부와 관계없이 은행권은 충당금을 인식할 것으로 보여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가계대출 규제도 향후 2~3년에 걸쳐 4~5% 증가율수준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 급격한 성장제약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대출억제 과정에서 가산금리 부여 등을 통해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연 GDP 성장률보다 2~3배 높은 4~5%의 대출 성장률을 유지하고, 원리금 분할 상환을 거액 대출에만 한정한다면 규제 효과는 특정 계층에 한정적이며 효과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연구원은 "적절한 규제는 안정적 대출 성장 여건하에 은행 순이자마진 개선에 기여, 수익성에 적지 않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정상적 배당이 이뤄지는 올해 수익성이 개선된다면 의미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이 거액대출, 고연령층 대출 규제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더욱 억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머니무브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