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수익률 ‘뚝’… 올해 세금 1조 6000억원 투입

군인연금은 1963년에 도입돼 4대 연금중 가장 먼저 시작됐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지난해 군인연금의 투자 수익률이 3%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군인연금 적자폭이 확대돼 올해만 1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쏟아붓게 됐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2020년의 군인연금 수익률은 3.05%였다. 군인연금 수익률이 3%를 넘긴 해는 지난 10년간 3번(2010년 4.7%, 2012년 3.12%, 2019년 5.59%)에 불과하다. 2018년에는 마이너스(-2.18%)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수익률이 낮아 보이는 건 전년도인 2019년 수익률이 5.59%로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11.34%에 달하며 공무원연금도 8.36%, 사학연금은 11.1%다.

군인연금은 매년 나가야 하는 연금지급액이 들어오는 연금수입액보다 훨씬 많다. 여기에 투자수익률마저 낮다보니 적자가 쌓이고 매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올해 군인연금 지출액은 3조5426억원인데 이 중 1조6012억원이 세금에서 충당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인연금기금은 책임준비금으로 채권 비중이 높은 안정적 투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 타 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군인연금의 투자성향보다는 전문성 부족이 원인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에 투자 전문가를 더 뽑고 기금을 운용할 별도 공단도 설립해야 한다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돼 있다. 군인연금은 공단이 따로 없고 국방부 담당직원 단 3명이 기금을 관리한다. 투자는 외부투자운용사에 위탁해 이루어진다. 반면 국민연금은 공단 내 투자 전문가가 324명이다.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33명), 사학연금기금은 사립학교직원 연금공단(38명)이 운용을 전담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