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줄지 않는 이유, 국민은 알고 있다" 靑 청원 등장

"정부 권고에도 확진자 늘어…2.5단계 무슨 소용"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방역 조치를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청원인은 "백신이 유통돼도 자영업자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방역 조치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확진자가 줄지 않는 이유를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6일 오후 7시40분 기준 2560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지난 9월, 그리고 11월부터 다시 시작된 숫자 놀이 방역 지침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라며 "자영업자의 뼈와 살을 갈아 넣은 이 방역 지침의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의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는 계속 늘어만 가는데 그 이유를 정부만 모르나"라며 "노래방, 클럽, 카페를 단속하면 젊은층이 무서워 벌벌 떨고 집에 틀어박혀 있을 줄 알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이) 패스트푸드점에서 모이고 자취방, 모텔에 모이고 연말 파티룸에 모이고 스키장에 모이고 스터디카페에 모이는데 2단계, 2.5단계가 다 무슨 소용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핀셋 방역이 아니라 행정조차 제대로 분류하지 않아 생긴 7,80년대 학생주임 단속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에서 말하는 핀셋에 걸린 자영업자들은 영혼까지 털어가며 피 흘리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의 학생주임 같은 지침으로 빠져나간 업종들은 풍선효과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게 배 아픈 게 아니다. 희생을 해서라도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얼마든지 희생하겠다"며 "하지만 학생주임 같은 지침의 결과를 보고 있으니 희생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일갈했다.

또 청원인은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고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그다음은 임대사업자, 그다음은 금융일 것"이라며 "아마도 12월을 버텨내지 못할 것이며 백신, 치료제가 출시 돼도 이미 무너진 자영업자로 인한 부채와 신용불량자들의 고충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이라도 70, 80년대 학생주임 같은 헛발질 그만하고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 외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모두 폐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리두기 3단계는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또는 2.5단계 수준에서 더블링(두배)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적용된다.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되면 10인 이상 모임·행사, 스포츠 경기는 전면 중지된다.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휴원하고, 학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직장은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 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