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맞불 작전-野 초선 동참…필리버스터 해 넘기나

국회, 이틀째 무제한 토론
첫 발언자 이철규 8시간44분
김병기·홍익표 등 與의원 가세
양보 없는 여야, 연말 넘길수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어쩔 수 없이 필리버스터라도 하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온라인에서 (민주당을) '핵 쓰는'(게임에서 전략적 편법이라는 의미로 쓰임) 정당이라고 하더라.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김웅 국민의힘 의원)

여야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틀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오후 3시15분 시작돼 11일 오전까지 20시간을 넘겼다. 국민의힘이 시작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여론전에 동참했다. 민주당은 180명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해를 넘길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공수처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이어 임시국회가 시작된 10일부터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신청했지만 민주당도 토론에 나서면서, 여야가 번갈아가며 연단에 오르고 있다.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은 적게는 2시간, 많게는 8시간 가량 토론을 진행했다. 첫 발언자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시간44분 동안 발언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2시간1분 동안 발언을 이어갔다. 이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4시간47분), 홍익표 민주당 의원(2시간3분), 김웅 국민의힘 의원 순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연단에 오른 여야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걸린 국정원법에 대해 찬반 토론을 펼쳤다. 이철규 의원은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삭제한 것이고, 간첩 잡는 수사를 안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면 국정원에 국가기관의 장ㆍ단체장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해 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기능은 강화시키겠다는 본성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언권을 받은 김병기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독소조항이 있는지는 그동안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다"며 "국정원에서 26년 넘게 근무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답변은 한결같다,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정국 분위기도 더욱 냉각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철규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의제와는 관계없는 발언을 한다"며 항의했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동료 의원이 7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다. 좀 들어라"고 외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토론에 나선 홍익표 의원이 "전반적으로 공수처법 얘기를 많이 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떻다거나 여당의 입법 독주 얘기가 반복된다"고 비판하자, 다음 주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필리버스터에 의제 제한이 어딨냐'고 한 민주당 스스로부터 설득하신 다음에 얘기를 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초 필리버스터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더 길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며 토론을 종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180명이 찬성하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당 소속의원 174명에 열린민주당 3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4명을 설득해 필리버스터를 끝낼 것으로 관측됐었다.

민주당의 맞불 전략에 국민의힘도 필리버스터를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은 전원 필리버스터에 동참하겠다며 먼저 나섰다. 여야 모두 끝을 못박지 않으면서, 필리버스터가 연말을 넘어 새해까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임시국회는 내년 1월10일까지 예정돼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