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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출근' 논란 KAIST, 전문연구요원 복무 위반 여전

최종수정 2020.12.05 17:37 기사입력 2020.12.0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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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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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문연구요원의 '가짜 출근'이 문제 돼 논란을 빚은 가운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복무 기강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위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병무청에 보고된 KAIST 전문연구요원의 지각과 무단결근 등 복무 위반 건수는 221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1년간 위반 건수 184건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이다.

전문연구요원은 이공계 병역특례의 하나로,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연구기관에서 연구개발(R&D)을 하면 병역이행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공계 인재 유출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지만, 지난해 KAIST 전문연구요원들이 허위로 출근한 뒤 복무 사후처리(조퇴·외출 뒤 사후승인) 시 지도교수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민원이 권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접수되자 KAIST 측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해당 학생들에게 사회봉사·근신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KAIST는 이후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무 관리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1년 후 전문요원의 복무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학교 측은 조사 결과 공개에도 미온한 태도를 보였다.


사후처리 위반 조사는 이미 지난해 11월 끝났음에도 공개하지 않다가 병무청의 거듭된 공문 요청에 지난 8월에야 뒤늦게 결과를 통지한 것이다.


특히 학교측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한 복무 위반 사례는 '0건'으로 알려져, 사실상 작년부터 요원들의 복무 위반 행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전의 무단결근 사실이 은폐된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는 결론 내렸다.


병무청은 학교 측에 보완 조사를 요구한 뒤 조사 결과 검토 후 위반 사실에 대해 복무 연장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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