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 진화에도… '검란' 확산 전망

일선 검사들 "적법절차 원칙·법치주의에 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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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정지 조치에 일선 검사들의 반발 행렬이 확산되고 있다. 급기야 윤 총장과 대척점에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까지 가세했다. 추 장관이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이해한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 의지도 밝힘에 따라 검사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전날 밤 내부 통신망에 "법무부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올렸다. 이들은 "헌법 이념인 적법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이라며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내 검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 검찰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법무부 장관의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지검ㆍ대구지검ㆍ대전지검ㆍ천안지청ㆍ수원지검ㆍ울산지검ㆍ의정부지검ㆍ고양지청ㆍ청주지검ㆍ춘천지검 등 평검사들은 줄줄이 집단 성명을 냈다. 지휘부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 전원이 공동성명을 낸 데 이어 검사장 20명 중 17명이 의견을 냈다. 고검장과 지검장을 아우르는 일선 검찰 지휘부 26명 중 23명이 성명에 나선 것이다. 다만 추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불참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무부 알림을 통해 입장을 내놨지만 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을 누그러뜨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달랬지만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명분을 쌓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실제 추 장관은 "여러 비위 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을 거쳐 징계 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과 방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해 이루어졌다"며 징계위 소집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