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무혐의 '수사·감찰' 동시 진행… 감찰 우선 되나

감찰과 수사범위 상당부분 겹쳐… 법조계 "수사팀이 눈치 볼 수밖에 없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건에 대해 법무부가 감찰을 추진하면서, 이미 진행 중인 수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리했던 과정에서 이른바 '봐주기 수사'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게 이번 감찰의 핵심이지만, 장관 지시의 감찰이 수사보다 우선 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전날 법무부의 감찰 지시가 나온 후 전파진흥원 및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일정과 수사 기록 등을 재검토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은 수사와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변수는 언제든 살피고 있다"며 선을 그었지만 법무부의 감찰 과정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26일 국정감사에서 2018년 옵티머스 수사 과정에 대해 감찰을 예고한 지 하루만에 감찰에 착수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철저한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축소했는지,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가 됐는지 등이 감찰 대상이다.

문제는 이미 옵티머스 수사팀이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당시 상황을 살피고 있었다는 점이다. 16일 수사팀은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인 정영제씨가 전파진흥원의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기금운용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전파진흥원 경인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추 장관이 감찰을 예고했던 26일에도 수사팀은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과정에서 판매창구 역할을 맡았던 대신증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감찰과 수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법무부가 감찰 결과를 먼저 발표할 경우 수사팀 입장에선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윤 총장이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법무부 감찰에 대해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라임 수사에 대한 감찰건을 두고 한 말이었지만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령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찰은 어떤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보통 수사가 끝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한다"고 설명한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전반적인 감찰 행태를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당의 압박이 더해진 다분히 정치적 행위로 보여진다"며 "총장의 상급자라고 자칭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선 감찰인 만큼 수사팀 입장에선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