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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광폭 행보...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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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 현장 행보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등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와 지방채 발행 기준 완화 등 요청 등 전국광역의회의장협의회와 별도로 활발하게 움직여 주목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왼쪽 네번째)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등을 요청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왼쪽 네번째)을 포함한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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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행보를 넓혀가고 있다.


김 의장은 제10대 전반부 서울시의장 선거에 출마, 낙마한 후 2년간 절치부심한 끝에 예상과는 달리 초선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큰 표차로 1000만 서울시정를 견제할 서울시의회 의장이 된 뚝심의 지역정치인이다.

그런 김 의장이 지난 7월1일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취임한 후 서울시 코로나 방역현장, 뚝도 아리수 정수센터 , 성북 장위동 주변 소상공인 현장, 화재 입은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시장 방문 등 현장 방문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방문, 지방자치법 개정 협조 요청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5일 낮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개정을 요청했다.

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 도입범위를 시·도의회로 제한하고 있는 정부제출안 원안을 수정, 기초의회까지 포함한 전체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건의했다.


이어 김 의장은 23일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을 방문, 코로나19 사태로 지역경제 위축에 따른 서울시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채 발행 제한 기준 완화(25%→30%),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조기 시행(지방소비세 21%→31%), 서울시 대중교통 공적 서비스에 대한 국비지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의견 건의를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최근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1조원에 이르는 등 경영 어려움을 겪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한 공청회 개최하려는 계획에 대해 시민들 고통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 불발시켰다.


이처럼 김 의장이 정치적 행보는 물론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견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낙연 대표와 진영 행안부 장관 등 면담을 통해 서울시 현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행보를 보인 것은 전국광역시·도의회 의장단과 별도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인호 의장(오른쪽)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문했다.

김인호 의장(오른쪽)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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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역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광역의회 맏형 자격으로서 전국광역의회의장단 협의회장을 맡아 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시의회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굳이 전국광역의장단과 함께 하지 않더라도 이런 행보를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전국 시군구는 물론 광역시·도 등이 서울에 사무소를 둔 것을 봐도 지방의회 의장들이 국회 등 상대로 협의 등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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