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총장, 장관 부하 아냐" 추미애·민주당 몰아친 윤석열 작심발언

"선택적 정의" 여당 비판에 "선택적 의심 아니냐" 정면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및 검찰 비위 의혹 수사지휘권을 박탈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부실 수사 의혹 등 질타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윤 총장 발언은 △ 부실 수사를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중상모략' 발언 배경 △라임 부실수사 의혹 △법무부의 검찰 인사 △검찰을 보는 여당의 시각 반박 등으로 압축된다.

윤 총장은 일부 발언에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해야 한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여당 인사 질의에 대해서는 '선택적 의심'을 한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렇다 보니 윤 총장 발언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이날 윤 총장은 '중상모략'발언에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라임 의혹 사건에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검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잦은 소환조사를 거론하며 "'중상모략'이라고 화부터 내기 전에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고 윤 총장을 비판했다.

또 전날(21일) "국민을 기망한 대검"이라는 등 거친 표현까지 사용한 추 장관의 글에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 시각에 대해서도 "야당 의혹들은 검사장들에게 직보를 받고 향후 욕을 먹지 않도록,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일축했다.

이어 "검사들 접대 보고도 10분만에 남부지검장에 전화를 걸어 접대받은 사람들을 색출하라고 했다"면서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 없다…협의 과정 없어"

추 장관의 라임 사태 부실수사 지적에 대해서는 "라임 부도사태가 터지고 인력이 부족해 지난 2월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에도 수사 인원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까지 50명이 기소되고 30명이 구속 기소된 상황으로 수사 내용도 풍부해 남부지검 수사팀이 박순철 지검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수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검찰)인사안을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었다"며 추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인사 과정에 대해서는 "대검과 실질적인 협의 과정이 없었다"면서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총장은 이어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과의 연이은 갈등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지금처럼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형사ㆍ공판부 출신 검사를 우대하는 방향의 인사를 단행하고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좌천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윤 총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했다는 비판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 여당 인사 정면 비판

윤 총장은 검찰 수사에 대한 '선택적 정의'를 지적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냐"고 정면 반박했다.

윤 총장은 박 의원이 "미국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지낸 로버트 잭슨은 검사가 악의를 갖고 행동할 때는 최악의 검사가 된다며 어떤 집단에도 사심없이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하자 이 같이 받아쳤다.

윤 총장은 또 박 의원에게 "과거엔 안 그러셨지 않나. 과거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라임 사태로 구속 수감된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관해 사과할 용의가 있냐는 박 의원 질의엔 "조사 결과를 다 지켜본 후에 적절한 입장표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11월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사건이 고발된 뒤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언론사 사주를 만났냐"는 박 의원 질문에는 윤 총장은 "확인이 어렵다. 상대방이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즉답을 피했다.

이어 언론사 사주를 만나는 게 관행이냐는 지적엔 "과거엔 많이 만난 것으로 알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바 사건은 밖에서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지독하게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답변 태도를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증인이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한다"며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답변을 추가로 할 필요가 있을 땐 위원장 허락을 받아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거의 10분이 지나도 계속 답변하고 있다"며 주의를 줬다.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답변이 길지만, 추 장관보다는 수십 배 예의 바르게 답변하고 있다.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증인을 혼내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