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사업주 국비지원 훈련과정 부정수급…최근 5년간 170억원

김웅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지난해 8배 이상 폭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최근 5년간 사업주가 근로자 등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훈련 예산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700여 건에 이르고, 부정수급액은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비지원 훈련과정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주 대상 국비지원 훈련 예산의 부정수급 건수는 2726건, 부정수급액은 168억 8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부정수급액은 85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배 이상 폭증했다. 반면 부정수급분에 대한 환수율은 2017년 88.01%에서 올해 6월 기준 11.1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부정수급유형을 살펴보면, 신청기업이 출결관리를 위반하거나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가 5년간 1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자료 제출(268건), 훈련기간·시간 미 준수(185건) 유형이 뒤를 이었다. 훈련을 미실시 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127건이었다.

김 의원은 “직업훈련 사업예산이 사업주의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