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硏 "탄소감축, '2030 로드맵' 목표와 연계"

외신 "그린뉴딜에 LNG·부생수소車 생산 담겨 아쉽다"
대외硏 "BAU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와 그린뉴딜 연계
연말 발표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과의 일관성 갖춰야"
2025년 이후 그린뉴딜 추진 범정부 기관 신설 고려 언급
"한전·삼성물산 베트남 석탄발전소 투자, 외교 리스크 가능성"

'그린 뉴딜 투톱'격인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12일 '그린 뉴딜 분과반 1차 회의'에 참석한 모습. 환경부와 산업부는 그린 뉴딜 정책의 주무 부처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050년까지 '탄소 중립(탄소 순배출량 제로)'을 달성하려면 2017년 대비 24.4%를 감축하기로 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이행계획'과 연계한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나왔다.

앞서 지난 2018년 7월24일 환경부는 로드맵을 통해 기존 BAU인 8억5080만t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5억3600만t 이내의 배출량을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유럽 그린딜이 한국 그린뉴딜에 주는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韓 그린뉴딜, 성장전략 일환 환계…범정부 기관 세워 2025년 이후에도 추진"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연에 따르면 한국의 그린 뉴딜은 환경보다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외신의 비판을 받고 있다.

더디플로맷(The Diplomat)은 한국의 그린 뉴딜에 ▲다량의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 ▲부생수소 및 추출수소를 사용한 수소전기자동차(FCEV) 생산 등이 포함된 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외연은 한국의 그린 뉴딜이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한 점에선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 전체가 친환경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지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보다 과감하도 일관적이며 뚜렷한 정책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의 다른 축인 '안전망 강화'와 연계해 공정 전환 강조 ▲순환경제 전환을 핵심 의제로 포함 ▲2025년 이후의 장기적인 목표 아래 그린 뉴딜의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연은 "그린 뉴딜이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 체계나 기관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30로드맵'서 제시한 목표와 연계…연말 '2050 저탄소전략'과 일관성"

환경부가 지난 2018년 7월24일 발표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및 2018∼2020년 배출권 할당계획' 내용. 환경부는 기존 로드맵 온실가스 배출전망치인 8억5080만t의 37%를 감축해 5억3600만t 이내를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자료=환경부)

대외연은 유럽 그린딜이 '2050 탄소 중립'을 최우선 목표로 올리고 '유럽 기후법'을 제안해 구체적인 이행 및 평가 계획을 규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도 '2050년 탄소 중립'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 '기후위기 비상상황 결의안', '기후위기 비상선언' 등을 발의했고, '그린뉴딜기본법'에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10년간 획기적으로 탄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 감축 계획보다 더 적극적인 목표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외연은 "적어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이행계획'의 감축 목표와 연계해 구체적인 부문별 감축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올 연말 발표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도 일관성을 가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삼성물산 베트남 석탄발전소 투자, 외교·무역 리스크 될수도"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대외연은 한국이 EU와 미국은 물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식으로 기후변화 의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는 2023년 시행될 EU의 탄소 국경세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수소 등 분야의 표준 경쟁에서 앞서도록 기업과 기관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환경 정책과 외교·무역·국제협력 정책 간 불일치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 과 삼성물산 이 베트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붕앙(Vung Ang) 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대외연은 "해당 사업은 노르웨이의 KLP, 덴마크의 MP펜션 등 유럽의 연기금 자산운용사들로부터 투자 철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