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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낮춰야…담배 종류별 세금 '위해 정도 반영' 차등화 필요

최종수정 2020.09.24 08:20 기사입력 2020.09.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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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글로벌 경제연구원, 국내 최초 흡연의 사회적 외부비용 분석 결과 발표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중한 세금, 과세형평성 기반 차등적 과세체계 개편 시급
유해성 동일하다는 전제…궐련형 전자담배 적정세액 현행보다 493.7원 낮아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낮춰야…담배 종류별 세금 '위해 정도 반영' 차등화 필요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현행 담배 과세체계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상대적으로 과중한 세액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더욱 차등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 주장의 근거로는 국내 최초로 흡연의 외부비용을 항목별로 추정한 연구 결과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외부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낮춰야…담배 종류별 세금 '위해 정도 반영' 차등화 필요

한성대학교 글로벌 경제연구원(박영범·홍우형·이동규 교수팀)이 22일 발간한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에 관한 연구(2020)’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담배제품의 유해성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 시, 궐련형 전자담배 적정세액은 2510.7원으로 현행보다 약 493.7원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흡연의 외부비용을 항목별로 추정한 결과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외부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 결과와 실증적 근거를 담고 있다.

글로벌 경제연구원은 전자담배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과세체계에서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이 유사한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 간의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을 이번 연구의 배경으로 들었다. 과세형평성의 측면에서 담배과세의 이론적 정당성은 교정세(corrective tax)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때 적정과세의 기준은 흡연의 외부비용에 근거해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교정세의 이론에 의하면 담배 제품의 종류별로 흡연의 외부비용의 크기만큼 과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담배소비 유도가 가능하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낮춰야…담배 종류별 세금 '위해 정도 반영' 차등화 필요


연구에서는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회적 외부비용을 의료 및 노동손실비용, 화재비용, 불쾌감비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비용을 추정했다. 기존 흡연으로 인한 외부비용 연구는 주로 의료비용(비흡연자가 간접흡연으로 인해 지출하는 의료비용과 흡연자의 의료비용 증가로 인한 비흡연자의 의료보험료 상승분을 의미)과 노동손실비용(흡연과 관련한 노동력 및 생산성 손실로 인한 기회비용을 의미)에 국한됐으나, 이번 연구는 화재비용(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에서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비용과 소방비용), 불쾌감 비용(담배 냄새로 인해 비흡연자가 느끼는 불쾌감에 대해 청정비용을 지불할 용의를 비용으로 추정)에 대해서도 과학적 분석과 엄밀한 추정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우선 연구에 따르면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이 동등하다는 가정에서 총 외부비용의 상대적 비율은 일반 궐련담배 : 궐련형 전자담배 = 1 : 0.76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총 외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일반 궐련담배에 대한 현행 담배 제세부담금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적정세액은 1갑당 2510.7원으로 현행(3004.4원)보다 약 493.7원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낮춰야…담배 종류별 세금 '위해 정도 반영' 차등화 필요

특히 연구는 일반 국민 4500여명(흡연자 2158명, 비흡연자 2356명)에 대해 진행한 흡연의 사회적 비용 관련 설문 조사 및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흡연자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담배 냄새로 인한 불쾌감의 경우 비흡연자와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가 일반 궐련담배 흡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담배 과세체계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일반 궐련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동일한 담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 일반 궐련담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전자담배보다 높았다”면서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담배 제품 종류별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더 위해한 담배는 규제를 강화하고, 덜 위해한 담배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담배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 정책의 도입을 실질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 궐련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90.4%(일반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1 : 0.90)로 주요국에 비해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세부담금 비율은 일본이 78.0%로 주요국 중 가장 높으며, 러시아는 63.1%, 그리스는 52.9% 정도이며, 나머지 국가들은 이보다 더욱 낮은 20 ~ 4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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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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