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시장 고사 위기]사모에 공모까지…반복되는 펀드 사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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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사모펀드 시장을 발칵 뒤집은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에 이어 최근엔 공모펀드에서도 대규모 환매 중단 사례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부실한 관리ㆍ감독, 자산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판매사들의 수수료 욕심, 저금리 시대의 '묻지마 투자'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불러온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우선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부작용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2015년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금 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2018년에는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이 49인에서 100인으로 늘었고 펀드 쪼개기도 용인됐다. 자산운용업자의 최소자본금 요건도 60억원에서 10억원까지 대폭 줄었다.

진입 문턱이 낮아지자 자산운용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시장 규모도 2015년 170조원대에서 작년 말 400조원대로 급격히 커졌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자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형 사모펀드들이 난립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신설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중 설정액 1000억원 이하 소형 비중은 55%였지만 올해는 80% 수준으로 높아졌다. 100억원 미만의 초미니 사모펀드도 100여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규제를 과도하게 풀어주면서도 이를 감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두지 않았다. 라임과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면서도 중도에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판매해 이른바 '자금 미스매치'가 발생한 것이 주요인으로 꼽히는데, 금융당국은 이런 사정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여기에 저금리 시대 다른 금융상품의 판매 부실과 달리 치솟는 사모펀드를 조금이라도 더 팔려는 판매사의 수수료 욕심, 사모펀드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등이 결합되면서 펀드 자체의 부실한 운용은 가려졌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가 규제받지 않는 사실상의 공모펀드가 된 것"이라며 "액셀은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였던 셈"이라고 꼬집었다.

사모펀드에 이어 최근엔 공모펀드에서도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영국 H2O자산운용의 공모펀드에 투자한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이달 초 판매사들에 환매 중단을 통보한 것이다. 해당 펀드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이 공모로 판매한 '키움 글로벌얼터너티브 펀드'로 환매 중단 규모는 3600억원에 달한다. 환매 중단은 프랑스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H2O에 유동화가 어려운 사모채권을 다른 자산들과 분리하라고 조치하면서 발생했다. 판매사 관계자는 "이번 건은 펀드 자산의 부실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자산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져서 생긴 문제"라고 해명했다.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모펀드와 크게 다르지 않다. H2O는 일부 펀드 자산에 대해 최대 5배의 레버리지(대출)를 일으키며 '고위험 투자전략'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고수익을 쫓다보니 리스크에 그만큼 더 취약했던 것이다. 한 투자업계 전문가는 "이번에 중단된 해외 채권형 상품들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만큼 손실이 많이 나는 상품으로 기초자산이나 운용과정에서의 리스크가 근본적 문제였다"며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사나 운용사가 제대로 감시를 하지 못한 것도 이번 사태를 키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해당 펀드의 운용전략, 투자대상을 면밀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는 "해당 펀드 자산의 건전성은 투자자로서는 알 길이 없다"면서 "펀드를 운용하는 키움자산운용과 국내 금융당국이 들여다봤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선 앞으로 제2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점에서부터 펀드시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지는 이유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긴 자산운용사나 판매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 사모펀드 시장에서 사고가 나면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제대로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