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자연재해 등으로 '재난기금' 3분의1토막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재난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재난기금은 홍수, 장마, 지진 등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적립하는 의무 자금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는 올 초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도 기본소득'을 재난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바람에 기금이 3분의 1토막으로 줄어든 상태다. 여기에 이번 비 피해로 인한 재난기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기금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하반기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할 경우 기금 고갈로 적시 대응마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초 9200억원(재난관리기금 6160억원, 재해구호기금 2990억원)이던 도 재난기금은 지난 달 말 2300억원으로 6900억원 급감했다.

재난기금 급감 이유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때문이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 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총 1조3642억원의 재원 중 부족분 6140억원을 재난기금에서 가져다 썼다. 항목 별로는 복구비 등에 사용하는 재난관리기금에서 3850억원을, 위로금 등을 지원하는 재해구호기금에서 2290억원을 각각 사용했다.

도는 또 코로나19ㆍ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비 등으로 재난관리기금 600억원, 재해구호기금 100억원 등 총 700억원을 집행했다.

이처럼 코로나19라는 복병에 재난기금이 과다 지출되면서 최근 도내 각 시ㆍ군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원에 비상이 걸렸다.

안성시는 이번 비 피해액이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자체 보유 중인 재난관리기금은 65억원, 재난재해예비비는 44억원 등 110억원에 불과하다.

연천군은 49동의 주택침수와 250.68㏊의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크지만 자체 재난기금은 35억원에 그쳐 도와 정부의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도가 현재 보유한 재난기금은 2300억원으로 도내 31개 시ㆍ군의 비 피해 복구 지원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에 안성 등 비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긴급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가을철 코로나 2차 대유행이 시작될 경우 재난기금 고갈에 따른 적시 대응이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재난상황은 경기도가 가진 재난기금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대확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만약 이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등 최대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