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병역 기록 요구했다가…법사위 여·야의원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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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27일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자료를 요구했다가 여야 의원들이 질문의 적합성 여부를 놓고 설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을 언급하며 병역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가 법사위인지, 국방위인지, 정쟁의 장소인지 모르겠다"며 자료 제출 요청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설전이 시작됐다.

장제원 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어떤 자료 제출을 요구하든 어떤 질문을 하든 발언을 하든 그 콘텐츠에 대해 상대 의원이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나"며 "상대 의원의 발언을 존중하고 금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김 의원에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나(위원장)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라"고 말하며 장내를 정리하려 했지만,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과 통합당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서로 목소리를 내면서 윤 위원장이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는 조용히 하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윤 위원장의 경고 이후에도 통합당과 민주당 사이의 설전은 이어졌다. 김도읍 통합당 법사위 간사는 "전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전형적으로 군사법 관련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라며 "추 장관 아들 문제는 군 형법 위반 여부가 걸린 문제고, 그걸 판가름하려면 요구했던 그 자료들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 장관 아드님은 이미 전역을 해서 민간인 신분이고, 고발이 되어서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이라며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러가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자료요청은 한 적이 없다"며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했다.

조수진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황제탈영'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라며 "국방부에 아무리 자료요청 했지만 제출을 안하는데, 제출을 요청했다고 정쟁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역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에 포함되니까 수사대상에 관계없이 법사위에 제출되어야 하나"며 "국가 안전보장, 개인정보 관련 사안은 제출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받아쳤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