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공공주택 공급보다 주택구입·전월세 지원 원한다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내 10가구 중 6가구가 정부로 부터 전월세자금·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과도한 부동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온도차가 느껴진다. 국민들은 규제 보다는 실질적인 자금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1일 지난해 6월~12월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 대해 31.2%가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전세자금 대출지원이 23.5%, 월세지원 11.1%로 나타나 주택 관련 자금 지원이 65.8%에 달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9%), 분양전환공공임대 공급(6.5%), 공공분양 주택공급(5.7%) 등의 공공 주택 공급 관련 응답률은 24.1%에 불과했다.

점유형태별로 보면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2.0%)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답했다.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6.9%),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2.8%)을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응답했다.

월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0.2%), ‘월세자금 지원’(27.1%)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공공임대주택 만족도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중 93.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만족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49.0%)’,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3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이유에 ‘좋지 않은 인식(16.9%)’도 있어 공공임대 단지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