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se Club]결국 사드비용 우리 주머니서 나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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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군사, 경제, 외교 등 다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기지의 성능개량 작업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된 비용문제가 방위분담금과 연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안에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 운용을 위한 공사비용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을 언급해 배경이 주목된다.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 육군은 '성주 지역 개발비용'으로 4900만달러를 책정했다. 무기고ㆍ보안 조명ㆍ사이버 보안 등에 3700만달러, 전기ㆍ하수도ㆍ도로 포장ㆍ배수 등에 약 700만달러를 배정했다. 미 육군 예산안에 성주의 사드 기지 건설과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드배치비용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2016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이 "(사드) 운영 비용은 누가 댑니까"라고 묻자 "운영 비용은 미 측에서 댑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이 "미 측에서 대는 비용이 나중에 2018년부터 방위비 협상이 다시 들어갈 텐데 그 이후에 주한미군 방위비, 우리가 분담하는 부담금 속에 2019년부터는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요"라고 재차 추궁하자 김 실장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액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시설비, 무슨 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운영비로 쓸 수도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2018년 2월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은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사드 기지 비용도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부담하라고 제기할 가능성은 없느냐'는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협정을) 총액형으로 할지, 소요형으로 할지전략을 구상 중"이라고 답했다. 송장관의 이같은 답변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에 대비해 유연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