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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도 조국도 '死모펀드'...돈 돌려막기로 투자처도 몰라

최종수정 2020.01.17 11:56 기사입력 2020.01.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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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무엇이 문제인가
소수 투자자들 돈 모아 운용
자산가들 주요 투자 수단
저평가된 기업 가치 높여 차익
최저한도 5억서 1억원으로 ↓
작년말 400조 규모 급성장
금융당국은 사후 규제 급급

라임도 조국도 '死모펀드'...돈 돌려막기로 투자처도 몰라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난청에다 치매를 앓고 있는 79세 A씨는 우리은행에 갔다가 파생결합펀드(DLF)에 가입했다. A씨는 평소 자주 보던 은행 직원 말만 믿고 1억원 이상을 넣었다가 20% 이상의 원금 손실 위기에 처했다. 해당 상품은 공격투자형 고객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은행 직원은 A씨의 투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으로 임의로 바꾸고 아무런 설명 없이 '위험등급 초과 가입 확인서'에 A씨 서명을 받았다.


#50대 중반의 B씨는 은행 프라이빗뱅킹(PB)을 찾았다가 보험에 가입돼있고 100%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상품을 소개받았다. 특히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채권 상품에 투자한다"는 말을 듣고 일반 예금 성격일 것이란 생각에 퇴직금을 몽땅 라임 펀드 상품에 넣었다. B씨는 현재 언제 투자금을 돌려받을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환매 중단 사태를 맞았다.


일반인들에게는 이름부터 어려운 사모펀드가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난해 불완전판매 문제로 크게 부각된 해외금리 연계 DLF에 이어 최근 1조6700억원가량 환매 중단을 선언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모두 사모펀드다. 지난해 8월 논란이 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역시 사모펀드였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돈을 모아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한다. 운용방식에 특별히 제한이 없어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주로 자산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한 뒤 기업 가치를 높여 차익을 얻고 되파는 전략을 취한다.


그동안 사모펀드는 자산가들의 주요 투자수단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문투자자형 사모펀드, 이른바 한국형 헤지펀드 투자의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췄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리면서 돈이 몰렸다. 2014년 173조원 규모였던 사모펀드시장은 지난해 말 400조원으로 두 배 넘게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수천억 원의 원금손실을 본 DLF 사태에 이어 라임운용의 펀드 환매 중지액이 2조원 가까이로 추산되는 등 그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사모펀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라임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외형 성장에 집중한 무리한 투자금 끌어 모으기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에 몰린 라임운용의 다른 부실펀드들에 정상적인 펀드들이 동원돼 재투자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이 사용됐다.


문제는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어디에 투자됐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정상펀드로 분류됐던 크레디트인슈어드 펀드 투자금의 최대 47.2%가량이 상품설명서에 없었던 플루토 FI D-1호, 플루토 TF 등 작년 환매 중지 펀드에 투자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불특정 다수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는 운용보고서와 수익률 등을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지만, 사모펀드는 관련 규정이 따로 없다. 분산투자 등 자산운용규제, 투자설명서 설명ㆍ교부 의무, 외부감사 등의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 공모펀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투자자 보호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제도 특성상 금융당국이 사후규제 방식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다만 판매채널이 은행 등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투자 폭이 대폭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규제완화에 집중한 만큼의 사전적 사고 방지책 마련 노력도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DLF 사태는 은행들의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에서 비롯됐다. DLF는 금리, 신용, 금, 원유 등 다양한 기초자산의 가치에 연동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담은 펀드를 말한다. DLF는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간 정해진 구간에 있으면 약속한 수익률을 받지만 구간을 벗어날 경우 원금 손실이 나는 상품이다. 이런 고위험 상품이 상품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 등에게 적절한 위험 고지 없이 판매되기도 했다. 실제 문제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 3243명 중 개인 일반 투자자가 92.6%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이 1462명으로 개인 투자자의 48.4%에 달했다.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가입자 투자금도 1431억원이나 됐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자금 모집 과정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딸ㆍ아들과 함께 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 펀드에 74억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했는데 실제 투자액은 10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운용사가 최소 가입액 규정을 임의대로 바꾼 것이다. 투자자가 펀드 운용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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