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로스쿨 수업 재개? … 내년 1학기 강의개설 신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기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내년 1학기 강의개설을 신청했다.

10일 서울대 로스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대학 측에 이메일을 보내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고 했다. 이 학교 학사운영 세칙은 학기 개시 5개월 전에 개설할 교과목 명칭ㆍ내용ㆍ희망 정원 등과 수업계획서를 첨부해 강의개설 신청을 하도록 한다.

로스쿨 행정실은 내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지난 9월부터 받기 시작했으나 당시 조 전 장관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었다. 그러다 행정실이 이달 8일 재차 강의 개설 여부를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내자 하루만에 신청 메일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이 신청한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다. 수강 인원은 30명이다. 로스쿨 측은 교수의 신청 강의를 대개 개설해준다. 수강 인원이 3명 미만일 경우에만 폐강된다.

서울대 로스쿨 전임교수는 연간 12시간 강의를 하도록 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난 10월14일 당일 서울대에 복직을 신청해 하루 뒤 승인받았다.

다만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긴다면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되지 않고 재판도 불구속 상태로 받는다면 수업이 가능하다.

법원은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토요일에 열리는 수업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