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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수 총리 등극 앞둔 日아베…돈풀던 아베노믹스도 이제 한계?

최종수정 2019.11.18 14:28 기사입력 2019.11.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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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조사서 응답자 71% "아베노믹스 경제회복 실감못해"
4분기 마이너스 성장 확실시…세 개의 화살 부러졌나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아베노믹스인가, 아베노미스(아베의 실수)인가.


오는 20일로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 타이틀을 거머쥐는 아베 신조 총리가 그간 가장 앞세워 온 치적은 단연 경제다. 2006년에 이어 2012년 12월 다시 총리가 된 아베 총리는 오는 20일자로 총리 재임일수 2887일을 돌파, 가쓰라 다로 전 총리(2886일)를 제치고 역대 최장수 총리에 오른다.


거품붕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일본 경제는 2013년 아베 총리의 이름을 딴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실시 후 플러스로 돌아서는 등 활기를 되찾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장기집권기간을 거치며 아베노믹스가 추진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통화ㆍ재정정책의 실탄이 한계에 달한 시점에서 아베노믹스의 핵심축을 이루던 엔화 약세마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요미우리신문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가 좋아졌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2%에 그쳤다. '실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무려 71%에 달했다. 한국을 겨냥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치솟았던 아베 내각의 지지율(49%)은 전월 조사 대비 6%포인트 떨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이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이라는 중요한 단계에 이른 현 시점에서 아베노믹스의 견인력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4분기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소비세율 인상 등의 여파까지 더해져 마이너스권(-2.7%)이 확실시된다. 아베 총리의 측근이자 아베노믹스 설계자 중 한 명인 야마모토 고조 의원은 "일본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최장수 총리 등극 앞둔 日아베…돈풀던 아베노믹스도 이제 한계?


◆세 개의 화살 쏜 아베…경제 활력 희망=아베 총리는 2012년 2차 내각 출범 직후부터 이른바 '세 개의 화살(대담한 금융정책ㆍ기동적인 재정지출ㆍ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성장전략)'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당시 대규모 재정적자가 만성화한 상태에서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은 양적완화와 재정정책을 선포하자 거센 비판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13년 성장률, 주가가 반등하며 이 같은 비판은 수그러들었다. 양적완화를 통한 엔저, 공격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기업실적은 개선됐고 도쿄증시는 2배 이상 뛰었다. 이는 고스란히 국내총생산(GDP) 증가로 이어졌다. 10월 기준 일본의 GDP는 2012년 대비 8.6% 늘어났다. 2차 내각 출범 당시 1만포인트 선이었던 니케이225지수는 2만포인트 선을 돌파했고, 실업률은 4.3%에서 2.4%로 떨어졌다.

최장수 총리 등극 앞둔 日아베…돈풀던 아베노믹스도 이제 한계?


◆절반의 성공 그쳐, '돈풀기' 한계 뚜렷= 다만 아베노믹스는 정작 가장 중요한 목표인 디플레이션 탈피, 물가목표치 달성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한다. 지난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로 일본은행(BOJ)의 관리목표치인 2%에 미달하고 있다. 실질임금 또한 올 들어 줄곧 하락세다.


블룸버그통신은 "아베 내각이 목표로 한 경제 선순환 측면에서의 성과도 제한적"이라며 "기업들은 정부가 원하는 투자확대, 임금인상 대신 현금을 계속 비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베노믹스 세 번째 화살인 '민간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성장전략'은 아예 작동조차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나마 개선세를 이어가던 일본 상장기업의 순이익도 올해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등 미국발 무역전쟁의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아베노믹스의 한계는 뚜렷하다. GDP의 240%를 웃도는 만성적 재정적자 상황에서 언제까지 '돈 풀기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물음표가 제기된다. 2011년 70엔대였던 엔ㆍ달러 환율은 현재 106엔대를 기록 중이다. 일본 주간포스트는 "아베 총리가 자랑하는 사상 최대 세수 규모도 대부분 증세 효과"라고 비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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