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구글 청문회 추진" 본사 CEO 부른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사용료 무임승차 문제 등과 관련해 오는 12월 초 구글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순다 피차이 구글 CEO의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구글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점 등으로 국내에서 ‘무임승차’ 비판을 받고 있다. 과방위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이런 문제를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자 피차이 CEO를 부르기로 했다.

과방위는 지난 29일 구글 측에 공문을 보내 순다 피차이 CEO의 참석이 어려우면 구글의 정확한 매출액 규모와 망사용료 지급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임원을 통보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앞서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망사용료만 별도로 생각하기 어렵다”며 “구글은 글로벌 인프라스트럭쳐에 300억 달러의 투자를 집행했고 이런 투자로 망 사업자에게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들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막상 그러한 매출을 거두는 해당 국가에 당연히 납부해야 할 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어 국내외 기업 간의 역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하여 구글이 대한민국에 부담해야 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