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장 물 건너 가나"…'한국전쟁·오일쇼크·외환·금융위기' 이후 최저

3분기 성장률 0.4% 그쳐…당초 시장 예상치 밑돈 쇼크

내수와 투자 부진에 정부 여력도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창환 기자] 올해 3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쳤다.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올해 2% 경제성장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연간 성장률이 최저치로 하락하는 것은 확실해졌다

한국은행은 24일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성장률(속보)이 0.4%(전기대비)라고 밝혔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저조했던 원인은 민간 소비와 투자 부진이 이어진 데 더해 정부의 예산 집행력까지 떨어진 데 있었다. 정부와 한은, 시장은 3분기 성장률이 0.5~0.6% 수준으로 전망했었다.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정부 전망치인 2%를 넘기 위해서는 3분기와 4분기 경제성장률이 각각 0.6%는 나와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3분기 성장률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올해 2%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우리나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했던 때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네 번 있었다. 한국전쟁 직후 흉작이 닥쳤던 1956년(0.7%), 2차 오일쇼크를 겪었던 1980년(-1.7%), 외환위기 직격탄을 맞은 1998년(-5.5%),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0.7%)이었다.

◆민간 안 살아나고 정부도 힘 못써

3분기 성장률(0.4%)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민간이 0.2%포인트, 정부가 0.2%포인트를 차지했다. 2분기보다 민간(-0.2%포인트)은 다소 상승했고, 정부는(1.2% 포인트) 크게 하락했다. 기여도는 전체 GDP 성장률에서 도움이 된 정도를 의미한다.

3분기 민간 기여도를 구체적 살펴보면 소비(0.0%포인트)와 투자(-0.7%포인트)가 고전을 면치 못했다. 재고 증감율(-0.5%포인트)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기부진 탓에 기업들이 생산을 더하기보다 재고 소진으로 상품을 내다 판 것이 원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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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와 투자, 재고 증감율까지 바닥을 기면서 내수 기여도(2분기 1.3%포인트→3분기 -0.0%포인트)가 뒷걸음쳤다. 다만 수출이 선방했다. 민간의 순수출(수출-수입) 기여도(1.3%포인트)가 2분기(-0.2%포인트)보다 상승했는데,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 물량 증가 덕이었다.

정부 기여도를 따져봐도 소비와 투자가 바닥권이었다. 정부의 소비 기여도가 0.2%포인트, 투자 기여도는 0.0%포인트에 각각 그쳤다. 정부가 재정집행에 적극 나섰던 2분기 수치가 각각 0.4%포인트, 0.8%포인트였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하락한 셈이다.

◆잠재성장률 한참 밑돌아

3분기 성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결국 정부와 민간의 소비·투자 하락으로 인한 내수 부진 탓으로 설명할수 있다. 수출은 2분기 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전체 성적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성장률 둔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2017년 '30-50클럽'(국민소득이 3만달러이면서 인구 5000만명이상인 국가)에 들어간 이후, 성장률이 과거처럼 급상승하기 어려운 '선진국형' 구조에 진입했다고 진단도 내놓는다.

문제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년대비)이 1%대로 주저앉으면 잠재 GDP 성장률을 크게 밑돈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은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5~2.6%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이나 자본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수 있는 실질GDP 증가율로 한 나라 경제의 최대 성장능력을 의미한다. 결국 경기 부진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적이 성장 능력에 한참 못미쳤다는 의미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