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디플레시대의 연구개발

올해 3분기 경제에 대한 성적표가 나왔다. 고용은 양적으로 증가했으나 질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우리 경제의 주축인 40대 및 주 36시간 이상 고용은 오히려 계속 감소하고 주 36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다.

더 우려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다. 소비자물가는 연속해서 하락하고 올해 누적물가상승률은 0.4% 정도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가 가장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것이다. 2020년에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는 예상한다. 이럴 때는 미래에 대한 선투자가 필요하지만 민간 부문은 불확실성의 증가로 선뜻 미래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연구개발(R&D) 집약도는 2015년 기준으로 4.23%다. 이는 2014년의 4.29%에 비해서는 약간 낮아진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일본, 핀란드를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이다. 절대액에서도 583억달러(약 69조2000억원)로 세계 6위 수준이다. 그동안 국가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역대 정부가 민간 R&D를 포함해 국가 R&D 투자 확충에 주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R&D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R&D 투자 목표를 2001년 GDP 대비 2.9%에서 2007년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정부 R&D 투자를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과거 5년보다 배증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R&D 투자 목표를 GDP 대비 5% 이상으로 설정하고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해 조세 지원 및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실행했다.

이처럼 정부가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R&D 투자도 대폭 늘었다. 재원별 R&D비 비중을 보면 2009년 정부와 공공 재원의 비중이 28.7%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했다. 2015년에는 24.7%(16조원)였고 민간 재원이 74.5%(49조원)를 차지했다. 여기에는 대기업의 기여가 물론 컸다. 기업 유형별 R&D비에서 대기업 비중은 2009년 70.9%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올랐다. 2015년에는 76.1%에 달했다.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R&D 생산성은 경쟁 국가에 비해 미흡하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2%를 밑돌면서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민간 부문 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 및 디플레이션 방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과거보다 중요하다.

먼저 정부의 R&D는 민간 부문의 R&D 투자를 보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R&D 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다. 미래의 먹거리 확보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투자는 민간의 R&D 투자를 보완하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 부처 간 경쟁을 유도하며 효율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국가 공동 기획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부처 간 자발적 협력과 참여를 우선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다만 부처 간 중복 투자는 줄여야 한다. 이미 많은 학계에서 오랜 기간 지적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경제 환경은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미ㆍ중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는 최근 경쟁국들에 비해 하락률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장률 자체도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의 적극적인 R&D 투자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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