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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현역 불패' 속설…신임 법무장관 인선 변수

최종수정 2019.10.17 11:31 기사입력 2019.10.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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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방향 가늠할 법무부 장관 인선…현직 의원은 청문회 유리, 하마평의 단골 메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은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을 가늠할 방향타다. 야당도 동의할 '무난한 인물'을 선택하느냐, '개혁 색채'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다. 2011년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책 출간과 함께 현실 정치에 발을 담글 때부터 검찰 개혁 완수에 대한 의지와 소신이 뚜렷했다. 검찰 개혁을 이끌 '새로운 선장'으로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여권은 8·9 개각 이후 정국을 뒤덮은 조국 대전(大戰)으로 내상을 입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흔들린 국정 동력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법무부 장관 인선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검찰 개혁 실행을 위해 드라이브를 건 상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숙고의 시간은 이제 13일 남았다"면서 "법리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숙고의 숙려 기간이 지나 29일부터는 본회의에 검찰 개혁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다. 검찰 개혁의 시간표를 계획대로 진행하려면 청문회 통과가 필수라는 얘기다. 주목할 부분은 국회 인사청문회 현역 의원 불패 신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인물은 박영선, 전해철, 박범계 등 현역 의원이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거취 문제로 관심을 모은 후임 총리 후보군 역시 김진표, 원혜영, 김현미 등 현역 의원이 주축이었다. 총리실이 이 총리 사퇴설을 일축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현역 의원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던 장면이다. 현역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 유리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동료 의원들이 입각 대상자가 되면 사실상 '꽃길'을 깔아주는 형태로 '봐주기 청문회'를 하기도 했다. '현역 의원=인사청문회 통과'라는 등식이 만들어진 이유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송곳 검증'으로 이어졌다. 여야가 교육부 수장 적격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부딪쳤다. 결국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임 하마평에 오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국 법무부 장관 후임 하마평에 오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야당은 신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벼르고 있다. 현역 의원이라고 호락호락 넘어가지는 않을 태세다. 그럼에도 현역 의원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법학 교수 등 학자 출신보다 청문회 돌파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각종 선거를 통해 공직 역량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거친 데다 정무적 감각이나 정치력도 뛰어나다는 게 강점이다.


신임 법무부 장관을 놓고도 전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은 조 전 장관보다 '더 센 후임'으로 전 의원을 지목하기도 했다. 본인은 총선 출마에 무게를 뒀다고 하지만 문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법무부 장관 취임을 위해서는 후보군에 대한 검증 과정, 문 대통령의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 대통령은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청와대에 부른 자리에서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 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면서 "대행으로서 장관 역할을 다해 장관 부재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의 사례처럼 국회 청문회 개최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경우 김 차관의 대행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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