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軍병력…판정기준 완화해 '현역' 늘린다

현역 1~3급 비율 높이기 위해 항목 개정추진
2021년 초부터 새로운 판정기준 적용될 듯

지난달 8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이 샤워터널을 지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군 당국이 급격한 인구 감소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에 대비해 현역 판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은 2021년 초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국방부는 이 중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와 고혈압 등 부분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완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체검사 기준은 내년 중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새로운 병역판정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하다. 다만 국방부는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판정 기준을 바꿀 경우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순차적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현역판정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 부족 현상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실제 20세 남자 인구는 2017년 35만명 수준이었지만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임신 가능한 연령기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떨어진 만큼 2023년 이후에는 연평균 2만∼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