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없는 국감' 현실화…맹탕 우려 vs 정쟁 사전 차단

여야 '조국 증인' 대립…상임위 5곳 증인채택 불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다음달 2일 '증인없는 국정감사'가 현실이 됐다. 여야 간 '조국 증인' 대립으로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증인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 증인 출석요구서는 법상 늦어도 7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 만큼 25일이 데드라인이었다.

국감 첫 날, 증인없이 국감을 치르게 된 상임위는 총 5곳이다. 법제사법위원회ㆍ정무위원회ㆍ교육위원회ㆍ국토교통위원회는 일반증인ㆍ참고인 채택을 아예 하지 못했고 기획재정위원회는 참고인 증인만 채택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ㆍ동생까지 증인으로 신청하자 여당이 증인채택 거부로 맞서면서 다른 증인들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파행한 것이다.

증인없이 국감을 치르게 되면서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국 증인' 여파로 관계없는 다른 증인들까지 국감장에 세우지 못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감독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상임위 관계자는 "무리하게 증인을 세우려 한 의원실도 분명히 있지만 국정 현안을 다양한 시선으로 보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곳을 제대로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증인은 필요하다"며 "여야 대립 탓에 그 기회마저 잃게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증인을 세우지 못하면서 정부 등 행정기관이 1년 살림살이 제대로 운영했는지 감시ㆍ비판을 할 보충 수단 역시 사라졌다는 얘기다.

반대로 국감이 자칫 정쟁으로만 흐를 가능성을 사전에 잘 차단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의 본 역할은 정부부처ㆍ산하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ㆍ감독하는 것이고, 이를 제대로 하려면 불필요한 증인은 차라리 부르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다. 다른 상임위 관계자는 "조 장관 관련 증인들을 대거 불렀을 경우 '조국 이슈'에만 쏠려 각 상임위가 해야할 행정부 감시 기능은 아예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인 채택을 떠나 이번 국감은 어쩔 수 없이 '조국 국감'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대정부 질문에 이어 국감에서도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총공세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들을 만나 '조국 국감' 강력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이슈 분산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국감자료 배포도 자제하는 등 이미 '조국 국감' 몰이에 전력을 쏟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