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동향조사 1인가구 포함…연령대별 가중치 도입'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보완 방안 마련…27일 국가통계위 사회분과 보고
1인가구 포함하면 소득 높아질 가능성…'통계 마사지' 우려도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올해 가계소득과 지출부문 조사를 통합한 통계청이 내년부터 가계동향조사에 1인가구를 포함할 방침이다. 또 가계소득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령대별 가구주 응답률을 인구추계상 가구주 비율과 맞추는 '사후 가중치 보정작업'을 추가한다. 현재 전용표본이 확보된 지출부문에는 사후 보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소득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응답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6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이 축소될 수밖에 없어 지난해 소득과 지출부문 재통합 과정에서 불거졌던 '통계 마사지'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보완 방안을 마련해 최근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오는 27일에는 국가통계위원회 사회분과 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찬성 의견이 많았다"면서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이견이 없다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보완을 추진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를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각계 의견과 관련이 있다. 현재 가계동향조사가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1인 가구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연령대 비중도 장래가구추계와 다르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015년 기준으로 조사한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5년에는 27.2%로 증가했다. 내년에는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1인 가구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가계동향통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다.

응답 연령대 비중도 장래가구추계와 차이가 있다. 특히 1인 이상 가구 가운데 60대 이상 가구주의 응답 비중이 높다. 장래인구추계상 6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은 지난해 30.9%인 반면, 지난해 1분기 이들 가구주의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은 37.2%로, 6.3%포인트 높았다. 50대 가구주의 경우 장래가구추계상 비중과 가계동향조사 응답률이 각각 23.7%와 22.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과 상반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후 가중치 보정 작업은 소득부문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가구추계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보완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가 입맛대로 통계를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인 이상 가구주를 포함하고 응답률이 높은 60대 이상 가구주 비중을 낮출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1인이상 가구 근로소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은 10만7000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 이상 전체가구의 평균근로소득도 지난 1분기 257만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2% 늘었다. 특히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분위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고령화 진전,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1분위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통계청의 보완작업은 고령인구 반영을 낮추고 주력노동인구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통계청은 이런 견해에 대해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편 전후 시계열을 모두 보여줄 계획"이라고 답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