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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미쓰비시重 등 日전범기업 46개사에 4634억원 투자…사회책임투자원칙 위배 논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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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미쓰비시重 등 日전범기업 46개사에 4634억원 투자…사회책임투자원칙 위배 논란예상"

최종수정 2019.08.09 08:51 기사입력 2019.08.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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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 미쓰비시重 등 日전범기업 46개사에 4634억원 투자…사회책임투자원칙 위배 논란예상"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연금공단에 이어 한국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도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한 이력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 전망이다.


9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KIC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KIC가 일본 전범기업에 4634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다.


김 의원이 KIC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일제강점기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지난해 말 기준 4억1200만달러(약 4634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KIC의 일본기업 주식 투자 총액은 34억3000만달러(3조8600억원)로 전체 해외주식투자액 464억달러의 7.4%다. 일본 채권투자 총액은 69억6000만달러(원화 7조8300억원)로 전체 해외채권 투자액 483억달러의 14.4%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026억달러(약 115조원)을 위탁받아 해외의 주식·채권·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국부펀드다. 현재 총 투자운용액은 1445억달러(약 173조원)다.

김 의원은 KIC가 과연 제대로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KIC는 과거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영국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 한국옥시 본사)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사건을 일으킨 독일 폭스바겐과 등 기업에 대해 국부를 투자한 적이 있다.


KIC는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해외기업 투자에서 수익성과 같은 재무 요소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세워 공포했지만, 이번 투자 내역이 확인돼 그 진정성에 관한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KIC가 사회적책임투자를 천명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 정부연금펀드(GPFG), 네덜란드 공무원연금(ABP)은 무기제조·담배생산 기업,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및 토착원주민 권리 침해 기업을 투자 배제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연기금들은 한국의 풍산 , 한화 , KT&G 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달리 KIC는 자체 수립한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을 통해 '투자대상 기업에서 중대한 ESG 문제가 확인되면 의결권 행사, 주주 관여 등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구체성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날 KIC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일본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KIC가 자체적으로 공표한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 750만명이 일본과 전범기업들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범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럴 때 국부펀드가 사회적책임투자의 원칙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투자수익에만 골몰한다는 것은 후손된 입장에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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