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도시재생뉴딜 공모…"민간참여 여전히 '미흡'"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하반기 진행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주민 체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생활 인프라(SOC) 공급과 같은 실질적인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공공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민간 참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 시설 단위 생활 SOC를 넘어서는 인프라 공급계획이 부족하다는 점 등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2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계획하고 있는 78개소 내외 도시재생뉴딜 신규 사업지를 선정 방식은 지난 2년간 선정방식 대비 크게 변화했다. 선정할 신규 사업지 수, 사업 유형, 광역ㆍ중앙 배분 등 사업추진방식의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나 처음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눠 선정 절차가 진행되는 등 세부 선정 방식과 고려사항 등에서 변화가 있었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이 주민 체감도가 떨어지고 사업 내용이 지역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고려해 올 하반기엔 '3대 중점 선정 방안'을 제시했다. 생활 SOC 등 주민 체감형 사업 촉진, 지역거점 핵심사업 반영을 통한 경제산업 재생, 지역특화 재생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부터는 원칙적으로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 선정 자격을 부여한다. 토지 매입 단계에서 빈번하게 사업 지연과 토지가격 상승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토지 선매입을 지방비 매칭 비용으로 인정한다.

건산연은 생활 SOC 사업과의 연계 추진이 강조되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상지 선정과 동시에 활성화 계획을 승인하고 지자체의 토지 선매입을 인정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 역시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주민 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도심부 쇠퇴 문제를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사업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건산연 평가다. 따라서 민간 자본의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마중물 예산으로 지원되는 50억~250억원(국비기준)은 이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심부 재생을 위해서는 재정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공공재원을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투자 자원을 극대화할 수 있고 한시적인 재정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가능한 도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선정되는 뉴딜사업에서도 공공부문 중심의 사업계획 수립과 재정사업 위주의 사업추진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뉴딜사업에서는 시설 단위의 생활 SOC 공급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도로 확충(신설),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 노후 인프라 개ㆍ보수 등 현재의 기초 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인프라 공급도 중요하다는 게 건산연 설명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낙후 주거지역의 경우 좁은 골목길과 맹지가 많아 접근성이 낮고 건축물 신축이나 증축에 제약이 많다"며 "소방도로 부족 등으로 인한 방재와 안전에도 심각한 우려가 있어 도로 인프라 확충 등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